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어서 “2.4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 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라고 하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공급확대에 역점을 둔 주거 안정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은 높고 부담은 적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주택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고, 이를 포함 시에는 약 200만 호 이상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합니다.
교통·건설·주택 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 수를 지난해 보다 20% 이상 감축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검사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입찰평가에 사고 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해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